강원도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982년 당시 강원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건의 공문을 보낸 지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부터 도민의 뜻을 모아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에서 먼저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격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설악산삭도추진단’을 구성하고, 각종 인허가·심의 절차에 대비할 계획이다. 남은 행정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11개다. 사업비는 1000억원을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착공 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도는 설계 준비와 행정절차를 병행해 올 연말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구간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 대청봉 옆 끝청(길이 3.5㎞)이다.

정 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는 ‘친환경 개발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공사 과정에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과 소통하고, 설악산 공원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는 권리를 뒷받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오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조건부 협의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청이 공개한 조건부 협의 내용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 △착공 이전 법정보호 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 시행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 △착공 이전 시추조사를 통한 지반 안정성 확보 등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 지사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현안이다.

다만 환경부가 일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한 채 사업 허가 결정을 내린 만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환경단체들도 격앙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40년 숙원사업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논평을 통해 “40년 숙원사업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겼다.

반면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자연공원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로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