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타운 조성 후폭풍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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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합타운 조성 후폭풍 잠재울 수 있을까

    ■[집중진단] ③강원도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문제없나

    • 입력 2023.03.02 00:02
    • 수정 2023.03.13 16:19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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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밝힌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 전경. (사진=이정욱 기자)
    강원도가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밝힌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 전경. (사진=이정욱 기자)

    강원도가 신청사의 위치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로 확정한 데 이어 신청사 면적의 10배인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사전 낙점설’, ‘제2의 알펜시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동내면 고은리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최문순 전 지사가 신청사 부지로 캠프페이지 일원을 확정 지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취임 초 김 지사는 전임 도정의 결정을 밀실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신청사 부지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부지선정위원회는 캠프페이지, 옛 농업기술원 부지, 노루목저수지 등의 후보지 가운데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최종 낙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해 12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해 12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사전 낙점설에 김 지사 고향 의혹까지

    동내면 고은리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높은 배점(30점)이 부여된 접근 편리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28.6점)를 받았다. 반면 최종 후보지 중 하나였던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은 19.3점에 그치며 최종 탈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은리가 중앙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접근 편리성이 더 좋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의 배점이 낮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MS투데이는 전철이 다니는 남춘천역과 춘천역을 기준으로 고은리와 옛 농업기술원의 거리(최단 거리 기준)를 확인해 본 결과, 남춘천역에서 고은리 373번지까지는 7.3㎞, 옛 농업기술원까지는 5.9㎞다. 또 춘천역에서 고은리 373번지까지는 9.7㎞, 옛 농업기술원까지는 3㎞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또 다른 평가 항목인 비용 경제성 부분에서도 고배점을 받은 것 역시도 사전 낙점설에 힘을 실었다. 고은리 부지 중 약 96%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고은리가 옛 농업기술원 터와 그 정도까지 점수 차이가 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 낙점설, 다른 지역 들러리 세우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사전 낙점설 외에도 고은리 일원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고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김 지사의 고향이 춘천시 동내면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히 대처했다.

    ‘김 지사 고향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향후 조성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후폭풍 사례 중 하나인 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후속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도 신청사 탈락지역과 원도심 공동화 과제

     

    옛 농업기술원 부지와 현 강원도청사 부지 활용 방안 계획안. (사진=허찬영 기자)
    옛 농업기술원 부지와 현 강원도청사 부지 활용 방안 계획안. (사진=허찬영 기자)

    도와 춘천시는 유력 후보지였던 강북지역과 기존 후보지였던 캠프페이지 등 원도심 일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옛 농업기술원 등 강북지역은 교육·공연·예술 등 복합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지구에는 북부공공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공연·예술지구에는 아트센터, 문화예술 복합공간 등을 각각 조성한다. 상업지구에는 리테일 상가와 중소규모 쇼핑몰을, 주택지구에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캠프페이지와 현 청사 부지 등 원도심 일대는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0여 년째 답보상태인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은 공원을 넘어 정원으로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캠프페이지 개발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내실화한다. 이 밖에도 중도에 조성 중인 춘천국가호수정원은 서면대교 건설과 연계해 그 범위를 서면문학공원까지 넓히고 춘천시립미술관도 해당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현 강원도청 부지를 역사·문화(전시)·관광 등 도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청사 본관은 안전 문제 등을 보강해 미술관이나 아트갤러리 등 관람시설을 조성한다.

    별관은 철거한 뒤 옛 조선시대 춘천부 관아를 복원·재현할 계획이다. 기록원은 도의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을 비롯해 복합 문화, 시민 이용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제2청사에는 출자·출연기관을 입주시켜 집적 효과를 내겠다고 브리핑했다.

    이밖에 도청 주변 부지는 조각 갤러리·테마 공원, 야외공연장, 봉의산 산책로 등 관광 명소화로 탈바꿈한다.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 후폭풍 잠재워야

    김 지사는 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사 인근에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총 100만㎡의 부지 중 신청사는 10만㎡ 정도다. 나머지 90만㎡ 중 30만㎡는 공공기관부지로, 60만㎡는 미디어·상업지구로 각각 개발한다.

    신청사 부지의 10배가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완섭(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17일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 일대를 방문해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추진 방향을 듣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완섭(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17일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 일대를 방문해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추진 방향을 듣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도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추산액은 3089억원이며, 고은리 일원 신청사 부지 토지보상 비용은 760억원이 필요하다. 신청사 부지 매입 비용만 760억원인 만큼 산술적으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 매입에만 7600억원이 든다.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인근에 다원지구와 학곡지구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최근 신청사 건립 위치를 국도 5호선에 가까운 곳에서 대룡산 쪽으로 300m 정도 옮겼다. 그러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3000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강원도는 국비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하반기 정부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정부가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해 동의해줄지도 미지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완섭(원주 출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월 17일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했지만, 재정 환경이 열악한 강원도의 사정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금융권의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2의 알펜시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개발공사나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금융권 빚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심각한 부동산 투기 유발과 다원·학곡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이 될 신청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발표 직후 고은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난개발 걱정은 없다”며 “도시 개발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벌써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출발부터 제2의 알펜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며 “아직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는 사업의 진행 단계나 방식을 지켜보고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관으로서는 비전을 제시해야 해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원도가 첫판부터 너무 크게 일을 키웠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에게 금싸라기 땅이 되는구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강원도가 발표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춘천도시공사의 자금 확보는 춘천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도 강원도에서 사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고 방식이 여의찮으면 민자개발방식을 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춘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일까지 주민 열람공고(2주간)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협의회 구성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다.

    강원도 신청사는 1896년 강원도 관찰부 설치 후 127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이전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끝> 

    [허찬영·진광찬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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