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현장은 “일탈 온상 vs 교육 우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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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현장은 “일탈 온상 vs 교육 우선” 대립

    여가부, 지자체에 숙박업소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 단속 당부
    밀실로 운영되는 업장은 등록 형태 무관하게 청소년 출입 금지
    학부모는 반기는 분위기인 것과 비교해 업주·청소년은 ‘시큰둥’

    • 입력 2023.02.08 00:00
    • 수정 2023.02.08 10:19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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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룸카페 내부. (사진=연합뉴스)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룸카페 내부.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신·변종 룸카페’와 관련 지자체와 경찰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이런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춘천지역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금지업소는 청소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다. 즉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영업하고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화장실,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여가부의 지적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춘천지역 한 맘카페에는 “룸카페는 10년 넘도록 일탈의 온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제야 이런 규제 목소리가 나와 다행이다” “신·변종 룸카페가 춘천에서도 발견되면 다 같이 신고하자” 등의 여러 게시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룸카페 업주와 청소년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며 강압적인 단속에 앞서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밀실로 된 멀티방·만화카페 등에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문제로 제기될 때마다 출입 규제를 해결책으로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퇴계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모텔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극히 일부의 룸카페로 인해 선량한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하려면 찜질방, 코인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의 업장도 모두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고등학생 정모씨는 “룸카페가 일탈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무작정 출입을 막으면 다른 어디선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이뤄져야 실효성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최근 이뤄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조사됐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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