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예금금리 올리지 마'⋯나라가 은행 편 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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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예금금리 올리지 마'⋯나라가 은행 편 드는 이유?

    5% 웃돌던 은행 예금금리 3%대로 하락
    ‘금리 인상 자제령’ 후 두 달 안 돼 1%p↓
    제2금융권과 대출금리 인상 우려한 조치
    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이자 장사 비판도

    • 입력 2023.01.12 00:01
    • 수정 2023.01.15 12:59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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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한때 연 5%를 웃돌던 은행 예금금리가 새해 들어 3%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예금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추며 행복한 돈놀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왜 나라가 나서서 시민들이 아닌 은행들 편을 들어주는 것일까?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금리 연 5% 이상의 정기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는 4% 후반에서 5% 초반 수준까지 올랐다. 일부 저축은행에선 금리 5.5%를 출시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린 여파였다

    그러나 올해 초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 이후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은행들이 추가 인상을 멈추는데서 그치지 않고 금리를 내리자 예금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다. 두 달도 안 돼 금리가 약 1%p 하락했다. 11일 기준 KB국민 ‘KB Star 정기예금’(3.98%), NH농협 ‘NH올원e예금’(3.99%) 등이 3%대까지 예금 금리를 내렸다.

     

    5%를 웃돌던 은행 예금금리가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 이후 3%대까지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5%를 웃돌던 은행 예금금리가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 이후 3%대까지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령은 우선 시중은행의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탓에 제2금융권 자금이 은행으로 급격히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강원지역 예금은행에 정기예금만 1조2239억원(한국은행 강원본부 기준)이 몰리는 등 시중 자금이 예금으로 몰리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당국은 또 예금금리가 높을 경우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예금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에 반영돼 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 이른바 '빚투족' '영끌족'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예금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 이자 수익과 직결되는 대출금리는 아직 그대로다. 1월 1주차 8%를 돌파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다. 금리가 가장 높은 우리은행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 역시 7%대 수준이다.

    은행권은 늘 그랬듯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예금금리보다 훨씬 여유로운 모습이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금리는 급격히 내린 반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한다. 춘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한다”며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곧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금리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두 달도 안 돼 1%p 가까이 하락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 '예금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박할 수는 있어도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을 하기는 어려운 듯한 모습이다. 

    소비자단체는 은행권에 책임을, 당국엔 신뢰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감면이나 채무 조정 등으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국 역시 금리 인상 자제같은 1차원적 조치보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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