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라운드 시작된 검찰·이재명 大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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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라운드 시작된 검찰·이재명 大戰

    • 입력 2023.01.12 00:01
    • 수정 2023.01.13 00:09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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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한 이 대표는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당수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 시절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170억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에서 낙선한 이 대표는 칩거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때부터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방탄복을 착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내친김에 절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당내에서는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정치보복’이라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성남FC를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제1야당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는 우상호 의원의 발언까지 나왔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서 사건 처리 방향을 예단한 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구속되면 총궐기를 선동하는 말처럼 들린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이명박이 복역했으며,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았다. 제1야당 당수가 전현직 대통령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은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이 대표 문제는 개인적으로 접근하자는 합리적 의견은 찻잔 속 미풍에 그쳤다.

    이런 역학 관계 속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일단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접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 대표가 출석한 만큼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 대표를 향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을 보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검찰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범죄 유무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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