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영업 중인 생활폐기물 업체가 부정 계근(무게측정)이 의심되는 업체 14곳에 대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봄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회는 지난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생활폐기물 업체 14곳은 수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를 편취했지만, 처벌은 커녕 환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천 건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으며 춘천시 문화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회계과, 감사담당관실도 무혐의 처분으로 14개 업체를 옹호했다“며 “춘천시는 올해에도 14개 업체에 입찰을 주기 위해 용역 종료 30일 전 계약을 변경해 과태료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해 온 14개 업체가 적재한 폐기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조작해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말 춘천경찰서에 춘천시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춘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부정 계근건과 관련해 춘천시는 수사 의뢰, 용역비 감액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모두 시행했다”며 “향후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업 이행 요청서 강화 조치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회가 춘천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과 밀접한 청소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춘천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