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차익의 60~70%까지 부과되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춘천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 전매 시 양도세율에 관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입주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70%에서 45%로 세율이 조정된다. 1년이 지나면 현행 60%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시세 차익의 77%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양도세율 조정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최근 춘천지역 분양‧입주권 거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달 근화동 파밀리에 리버파크 전용면적 59㎡ 18층 입주권이 2억9690만원, 동내면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 84㎡ 9층 분양권이 4억4900만원에 각각 매매되는 등 2건에 그쳤다. 지난해 11월에는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 133건, 우두지구 이지더원 14건, 파밀리에 리버파크 3건, 약사동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1건 등 151건의 분양권 거래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하향 조정된다면, 최근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가 동내면 고은리 일대로 확정되며 ‘직주근접’ 거주지로 주목받는 학곡지구와 ‘북한강 영구 조망권’을 앞세운 파밀리에 리버파크 등 단지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세율 조정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 판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세가 급락하고 매물 적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판단이 공존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사안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저해 요소를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며 “설령 단기적인 가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