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춘천시 학술용역비 누수 전면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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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춘천시 학술용역비 누수 전면 차단하라

    • 입력 2022.12.21 00:01
    • 수정 2022.12.21 17:58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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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투데이가 최근 5년간 춘천시의 학술연구용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199건 가운데 74.3%가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S투데이 DB)
    MS투데이가 최근 5년간 춘천시의 학술연구용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199건 가운데 74.3%가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S투데이 DB)

    MS투데이가 최근 5년간 춘천시의 학술연구용역 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고 혈세까지 줄줄 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연구용역비 쪼개기 발주, 똑같거나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재탕·삼탕 발주, 시장 지시에 따른 황당한 발주, 부적절한 보고서 관리를 포함해 A부터 Z까지 부실 덩어리 그 자체였다.

    춘천시는 5년간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199건 가운데 74.3%인 148건을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로 처리했다. 학술연구용역 10건 중 2.6건만 경쟁입찰을 한 것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인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모두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혜나 불공정 시비를 부를 소지가 큰 것은 분명하다. 용역 발주 부서와 수주 업체 간에 짬짜미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받기가 십상이다.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통주를 제조하고 한식당을 운영하는 ‘주모협동조합 호수양조장’은 관련 학회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반찬 조리법과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오는 농산물의 효능을 베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비를 챙겼다. 주제는 같은데 제목만 바꾼 연구용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춘천시장이 비현실적인 연구용역을 지시해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사광가속기’ 연구용역이었다. 춘천시는 용역 의뢰와 보고서 제출까지 27일밖에 걸리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으로 2억1700만원을 탕진했다. 이미 경쟁 지자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을 3차례나 실시하면서 4억3270만원을 썼다. 수긍할 만한 묘책이 나온 것도 아니다. 1~3차 연구용역 과정과 춘천시 정책 기조를 보면 1차 민영제 유지→당시 이재수 시장의 공영제 선언→2차 공영제 선호→3차 연구용역 진행→육동한 시장의 공영제 원점 재검토→3차 연구용역 확대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만 원점 재검토일 뿐 사실상 공영제를 전제로 한 용역 발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술용역 결과물을 대부분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는 명백한 관련 조례 위반이다.

    춘천시가 자체 감사를 하든지, 검경이 수사에 나서든지 비리 백태를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시의 방만한 학술연구용역 실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춘천시의 일거수일투족을 견제하는 것이 춘천시의회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육 시장은 학술연구용역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혈세 낭비를 철저히 차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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