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심사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법정기한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애초 지난 25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지난 28일에도 예산 소위를 개최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심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여당이 회의에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이로 인해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유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의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서면대교 설계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 등 각종 SOC 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예산 확보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 강원도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제는 국비 확보 후반전이다. 주 1회 이상 국회에 가겠다고 했는데 오는 3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날 계획”이라며 “증액 예산은 정부의 동의 건이 있어서 기획재정부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에서 최종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국회 방문 일정은 없지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벌이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식 기구인 ‘소(小)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규모를 최종 확정질 가능성도 커졌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이 도입되지 않아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쪽지 예산’, ‘밀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런데도 그간 여야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 소소위 심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각종 핵심 예산안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소소위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강원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간의 충돌로 심의가 이전보다 더 늦어졌다”며 “이른 시일 내에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가 아닌 투명한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올바르게 분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