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두고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0원’을 5000억원으로 늘린 데 따른 움직임이다.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증액을 전제로 지역화폐 할인율 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역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재화다. 지역화폐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개 10% 할인해 팔아 소비자는 10만원권 지역화폐를 9만원에 살 수 있다. 소득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중소상공인과 주민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 예산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안의 처리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영역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약하며, 부정 유통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은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와 같은 7050억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는 국민의힘과 막판 줄다리기를 벌여 증액 폭을 줄였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안이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신설·증액 예산은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정부가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소비자단체와 중소상공인단체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불씨를 끄겠다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골목상권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민생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며 발로 뛰었다. 육 시장은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할인율을 올해처럼 10%로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춘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과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