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살아난 지역 화폐 예산⋯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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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씨 살아난 지역 화폐 예산⋯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국회 행안위, 예산 5000억원 증액
    예결특위·정부 동의 등 거쳐 확정
    육 시장 “국비 증액 시 할인율 인상”

    • 입력 2022.11.23 00:01
    • 수정 2022.11.25 00:03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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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사랑상품권 모습.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 예산 5000억원이 증액되면서 국비 지원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사랑상품권 모습.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 예산 5000억원이 증액되면서 국비 지원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최근 전액 삭감됐던 내년도 지역 화폐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되살아나면서 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지역 화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증액했다.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역 화폐 예산을 올해 예산과 같은 7050억원으로 의결했지만, 이후 여당과 줄다리기 끝에 5000억원으로 조율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진 지역 화폐 국비 지원 불씨가 되살아난 셈이다. 국비 지원 확정을 위한 과정은 이제 두 차례 남았다. 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증액 예산으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춘천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지역 화폐 사업을 두고 국비 지원 삭감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는 국비 지원이 끊기자 내년도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6%로 낮추면서까지 지역 화폐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올해 국비 21억2000만원과 시비 49억6000만원 등 총 70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반면 내년은 국비 지원 없이 시비 38억5000만원만 투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할인판매액은 올해 53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수혜 인원도 26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비 증액이 확정된다면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도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육동한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국비 지원 촉구와 함께 국비 증액 시 할인율 인상을 시사했다.

    육 시장은 “춘천시의 경우 정부 지원 덕분에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할 수 있었다”며 “지역 화폐 국가 예산이 증액된다면 발행 규모를 금년도보다 늘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춘천사랑상품권은 판매 10분 만에 매진되는 상황인데, 할인율 인하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할인율 10%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회복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비 지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예결특위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확충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춘천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지역 화폐 예산이 증액돼 국비가 지원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국비가 다시 반영된다면 이전부터 참고했던 교부조건에 따라 할인율·발행액 등 세부사항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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