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후 걱정 없도록⋯실직해도 국민연금은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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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노후 걱정 없도록⋯실직해도 국민연금은 걱정 마세요

    • 입력 2022.10.07 17:46
    • 수정 2022.10.09 01:06
    • 기자명 류승훈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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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훈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류승훈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올해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 당국과 공단에 지속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우선 지원이 절실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이번에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이제라도 국민에게 월 최대 4만5000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게 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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