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공공 앱 ‘폐기’ 이어져⋯예산 낭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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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공공 앱 ‘폐기’ 이어져⋯예산 낭비 어쩌나
  • 진광찬 인턴기자
  • 댓글 7
  • 승인 2022.10.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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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폐기 공공 앱 8건⋯지적 잇따라
‘춘천호수길’, 2200만원 투입, 이용 500건뿐
대부분 이용률 낮고, 관리 부실해 폐기 처분
“계획부터 검증해 무분별한 공공 앱 줄여야”
춘천시가 2020년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 앱 '봄내불러'. 이 앱은 현재 실적 부진으로 강원도 공공배달 앱과 통합돼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춘천시가 2020년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 앱 '봄내불러'. 이 앱은 현재 실적 부진으로 강원도 공공배달 앱과 통합돼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강원도내 지자체가 최근 5년간 폐기한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 앱)이 10건에 육박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춘천을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관광 정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앱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속 빈 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지자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개발한 공공 앱 8개를 폐기했다.

폐기한 도내 공공 앱 8개를 만들기 위한 개발 예산은 총 76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공공 앱이 폐기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용률(앱 다운로드 수)이 낮거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등 관리 부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춘천지역 공공 앱 중에서는 지난해 ‘춘천호수길’ 등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은 개발 당시 예산 2200만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는 단 500건 정도에 머물렀다.

춘천 공공배달 앱 ‘불러 봄내’도 대표적인 공공 앱 실패작으로 꼽힌다. 이 공공 앱은 개발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으나 실적 부진으로 불과 몇 달 만에 강원도 공공배달 앱 ‘일단시켜’와 통합했다. 시는 운영비로도 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춘천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공공 앱 사업이었다면 관련 예산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예산 낭비했다”는 날 선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공공 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처분해 무분별한 공공 앱 개발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공공 앱 개발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공공 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원인”이라며 “각 지자체는 무분별한 공공 앱 개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공공 앱 사전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앱만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검증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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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22-10-04 08:18:04
예산 낭비. 세금낭비

임*하 2022-10-04 03:37:04
안타깝습니다

한*수 2022-10-03 20:46:51
예산 낭비 너무많죠

이*현 2022-10-02 12:06:35
에구구~~~

최*훈 2022-10-02 10:46:1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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