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급감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초 교사 임용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5.2% 감소한 3561명이다. 이는 2013학년도 738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도 서울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216명의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다. 서울교대 입학정원 355명보다 훨씬 적다. 강원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춘천교대 입학정원이 343명인 강원도에서는 내년도에 93명을 선발한다. 올해 103명보다 10명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도내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은 2018학년도 319명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2018학년도와 비교하면 29%대로 급감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서울과 강원도의 교사 선발 인원은 각각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입학정원의 32.4%와 27.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 춘천교대 총학생회는 교사 선발 인원 감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올해 26명에서 내년 25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문제는 강원도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도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14만6274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10.4% 급감한 13만267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춘천 초등학생 수는 올해 1만4885명에서 2027학년도에 1만199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의 교사 선발 인원 감축은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따른 고육책으로 봐야 한다. 강원도가 발표한 ‘2021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내 20대는 53.9%, 30대는 35.8%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정밀한 교사 수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춘천교대를 포함한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령인구와 교사 선발 인원이 해마다 주는데도 10년간 교대 입학정원이 요지부동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교대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면 ‘임용절벽’을 넘어 더 극한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도 정년을 채울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교대와 교대, 국립대와 교대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