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태양광 사업이 비리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자치단체 226곳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부 다른 사업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리였다.

부풀린 공사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태양광 시설 불법 설치, 무등록 업체와 계약, 보조금 전용, 가격 담합, 하도급 규정 위반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혈세를 챙겼다. 2018년부터 5년간 12조원을 투입했는데, 전수조사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는 춘천 459개를 포함해 태양광발전소 7821개가 설치돼 있다. 강원도에서도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는 언론 보도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태양광 비리 조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표적 조사라는 주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비리 혐의자를 엄단해야 한다.

이번 표본조사는 비리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을 놓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살펴봐야 한다. 애당초 부지를 잘못 선정하면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를 유발한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은 전국적으로 573개다.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54개나 된다. 장맛비와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몰아치면 심각한 산사태가 우려된다.

2018년 강원도 철원에서는 폭우 때 태양광 시설이 2차례 무너졌고, 지난 8월 횡성에서는 태양광 시설 아래에 있는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 1명이 숨졌다. 횡성 사고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삼림 훼손이 산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나무를 제거하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인위적으로 낸 물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태양광은 전력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태양광이 한국 지형과 기후에 맞는지, 산지 태양광 시설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