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춘천지역 노인부양률은 25.1%로 전국평균(21.8%)보다 3.3%p 높았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춘천지역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춘천지역 노인부양률은 2016년 20.4%에서 2017년 21.5%, 2018년 22.3%, 2019년 23.4%, 2020년 25.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다면 4년 만에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인부양률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 내 출생아 수를 보면 2016년 1993명으로 인구 추이 관측 이래 처음 1000명대로 내려섰다. 이후 2017년 1742명, 2018년 1705명 2019년 1675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1592명으로 줄었다. 춘천시가 각종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뚜렷한 출생아 수 증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년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대상자가 된다. 현행 노인 기준연령인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으로 일하는 노인이 늘면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노인 일자리가 과도한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54만7000개로 올해(60만8000개)보다 6만1000개(10.0%)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3만8000개(16.0%)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춘천지역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24.0%로 10명 중 8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노인 취업의 49.1%는 세금을 투입하는 공공형 일자리였다. 환경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김모(70)씨는 “올해는 운이 좋아 환경지킴이로 일하고 있지만 내년이 걱정”이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인기가 많아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이종혁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