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춘천시정의 산하기관장 채용 부적절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민섭(정의당) 춘천시의원은 1일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하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미 진행된 채용에 부적절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춘천문화재단 등 시 산하기관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인선 시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은 인사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첫 산하 기관 인사부터 경력보다 임용권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됐다고 비판하며, 해당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첫 산하 기관 인사) 해당 기관 센터장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 3가지 경력 요건이 있고 마지막 4번에 임용권자가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며 “특별히 임명할 사유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한 결과 경력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채용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함이 있고 시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잘못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정보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폐쇄적인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시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인사 관련 자료를 서면 요구했지만, 답변 기간인 10일이 지나서야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후 행정정보공개법을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재요청, 4일 만에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에게마저도 인사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지자체 행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며 “폐쇄적인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육동한 춘천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춘천시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보은 인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정례회 개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의원은 “춘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시민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라며 “임용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수원특례시 등의 사례를 들며 “인사청문회의 한계나 어려움보다 청문제도의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아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선도적으로 청문제도를 도입해 도내 다른 지자체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