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상공인 한시름 놓나? 고금리 사업자대출 금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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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상공인 한시름 놓나? 고금리 사업자대출 금리 내린다
  • 이종혁 인턴기자
  • 댓글 2
  • 승인 2022.08.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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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대출 고금리 6.5% 이하로 대환
개인사업자 5000만원, 소기업 1억원 한도
20만 소상공인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총 8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춘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시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금리를 6.5%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고금리 기준을 7%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개인사업자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연 10억~120억원 이하인 법인 소기업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가게를 폐업했거나 연체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처음 2년간 최고 5.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이후 3년간은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 금리에 2%를 더한 금리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연 7% 이상 대출(48만8000건) 가운데 41만2000건이 제2금융권 대출이다. 대출잔액 기준 총 21조9000억원 중 제2금융권 대출이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만명(40%)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대환 신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말 종료했기 때문이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을 6월 이후 갱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개인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중심으로 시작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은행에서 할 수 있다.

[한상혁 기자·이종혁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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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광 2022-08-18 10:10:39
고금리시대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증수 2022-08-16 22:36:20
나도 자영업자지만
형평성 있는 대책은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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