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원 안 낸 사람도⋯춘천 고액 상습체납자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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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억원 안 낸 사람도⋯춘천 고액 상습체납자 133명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춘천은 총 133명, 최고 체납액은 156억원3000만원
    “현장 추적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 환수할 것”

    • 입력 2022.08.13 00:02
    • 수정 2022.08.16 00:08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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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온 이들에 대한 세금 환수를 위해 고강도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을 벌이는 ‘특별정리’를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상이 된 고액체납자 중 춘천 시민은 133명이며, 이중에는 미납 세금이 156억원에 달하는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기간 1년 경과,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개인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홍영철(46·서울)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상일금속주식회사로 872억5000만원에 달했다. 

    춘천의 상습체납자(개인)는 총 1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체납액은 156억원300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51억1000만원과 32억8400만원 순이었다. 156억원 넘게 체납한 정재윤(47·신북읍)씨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증여세 등 총 57건을 미납했다. 도소매업을 하는 김호준(51·석사동)씨의 경우 법인세 등 18건의 체납액이 51억을 넘었다.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인 32억84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은 장의용(41·교동)씨로, 온라인 종합몰의 실질적 대표였다. 

     

    춘천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133명이며, 최고 체납액은 156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133명이며, 최고 체납액은 156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난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춘천의 상습체납자는 14명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김종현(50·서부대성로)씨는 요식업 종사자로, 종합소득세 등 3건을 합해 16억9300만원을 미납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김기종(62·스무숲길)씨와 이광재(79·남산면)씨였다. 이들은 모두 무직이었으며 양도소득세 등 2건을 체납했다. 체납금액은 김씨의 경우 10억7000만원, 이씨는 7억7200만원이었다. 

    체납액 환수를 위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제약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또 국세청은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체납자별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찾기로 했다. 

     

    현장 추적조사 중인 국세청 직원. (사진=국세청)
    현장 추적조사 중인 국세청 직원. (사진=국세청)

    특별정리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국세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올해 징수·압류하는 금액이 작년(2조5564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혁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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