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암호 관광휴양·마리나 조성 실시협약 체결 반대 목소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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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의암호 관광휴양·마리나 조성 실시협약 체결 반대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정의당 시의원 ‘졸속 추진’ 비판 성명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민주당 의원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한 사안”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위험한 거래⋯투명해야”

    • 입력 2022.08.10 18:19
    • 수정 2022.08.12 02:59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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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예정된 의암호 관광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춘천시)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예정된 의암호 관광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춘천시)

    속보=춘천시가 최근 의암호 관광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계획(본지 8월 8일자 보도)을 밝힌 가운데 춘천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예정된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춘천시장이 춘천시의회와 춘천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하는데도 졸속 추진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과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춘천시가 8일 협약서 체결에 앞서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보고회를 했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며 “이후 상임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재고를 부탁하고자 미팅을 요청했는데 짧은 통화로 대신했고 문제 제기를 인식하지 않는 듯한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맺는 협약서 전문이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2의 레고랜드, 알펜시아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가 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참여지분 변동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업체선정 기준, 안정적인 사업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공정과 상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통한 춘천시의 관광 활성화 대안은 직영 운영과 토지매입금에 대한 100% 완납 등 최소한의 자본력 검증을 조건으로 하는 재공모가 최선책”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성명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성명에 동참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시협약을 미루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정책 리포트를 통해 ‘위험한 거래’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구소는 “춘천시 관광과가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지난 4월 중단된 실시협약보다 진일보해 보이지만 의암호 일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시유지를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3일 만에 체결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 시장은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이제라도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며 “또 시의회는 실시 협약서 전문 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사업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의암호 관광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삼천동 일대에 호텔과 관광 유람선 등을 준공하는 사업으로 춘천시가 시유지 7만1000여㎡를 약 500억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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