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회관’ 공사하는데, 입찰 참여 업체는 ‘서울’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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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회관’ 공사하는데, 입찰 참여 업체는 ‘서울’ 지역 제한?
  •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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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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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진행
관급 자재 구매 입찰, '서울 지역' 업체로 제한
지방계약법상 하자는 없지만, 지역 업체는 반발
업체 수는 늘고 일감은 제자리, 영세 업체 고통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시설 개선 공사 물품 구매 입찰에서 참여 업체를 서울 지역으로 제한하자,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2일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관급자재 구매’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원도민회관 내 가스엔진 히트펌프 6대 등에 대한 입찰 공고로, 기초 금액은 2억3155만원 규모다.

이 입찰은 지역‧업종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됐다. 본점 소재지가 서울 지역 내 있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개찰 결과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입찰 참여 업체 45곳 가운데 낙찰받은 업체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체다.

이를 두고 일부 강원지역 건설업체들은 “강원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사에 외지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사진=강원도청)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사진=강원도청)

다만,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회계과 관계자는 “강원도가 발주하고 강원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면 강원지역 내 업체로 제한을 두겠지만, 해당 입찰 공고는 현장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제한으로 진행했다”며 “비슷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첫 공고에서 유찰이 돼 인접 지역인 서울‧경기‧강원으로 지역을 넓혀 재입찰을 진행한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입찰임에도 업계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의 올해 1분기 주요건설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는 △종합건설 1만8144곳 △전문건설 5만1162곳 △기계설비 9435곳 △시설물 7162곳 등 8만5903곳의 건설업체가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7만2323곳)과 비교하면 1만3580곳(18.8%) 급등했다.

특히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일감 규모는 제한적이다. 이는 영세 업체가 많고 공공기관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강원 건설업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초 강원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작성해 배포한 ‘2022년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강원도 내 공공기관 70곳에서 3조767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발주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건설 관련 발주금액은 2020년 3조1033억원, 2021년 3조814억원 등으로 강원지역 공공기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다.

 

강원지역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업종 등에 따른 분리 발주는 지역 건설업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는 최근 550억원 규모의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증축공사에 대해 전기업종 분리 입찰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초 병원 측에서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통합 발주로 진행하자, 업역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도회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전기공사 분리 발주 건의를 수용하고 입찰 재공고를 하기로 했다.

정태빈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사무국장은 “일감이 많으면 업계 사정이 전반적으로 괜찮겠지만, 공사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점점 면허 보유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한 입찰 등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기공사협회 역시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분리 발주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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