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춘천 '의암호 참사'⋯공무원 등 8명 기소
상태바
檢, 춘천 '의암호 참사'⋯공무원 등 8명 기소
  • 윤수용 국장
  • 댓글 1
  • 승인 2022.05.22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 의암호 참사 희생자 영결식 모습.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의암호 참사 희생자 영결식 모습. (사진=MS투데이 DB)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의암호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책임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춘천지검 형사2부(윤원기 부장검사)는 책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인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지만,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인공수초섬이 유실됐다. 사고 원인인 인공수초섬의 임시계류 책임은 이를 초래한 춘천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과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의암호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인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가 고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춘천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동숙 2022-05-26 18:55:11
이재수는? 이재수시장이 책임져야하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600
  • 대표전화 : 033-256-3300
  • 법인명 : 주식회사 엠에스투데이
  • 제호 : MS투데이
  • 등록번호 : 강원 아00262
  • 등록일 : 2019-11-12
  • 발행일 : 2019-10-17
  • 발행인 : 이진혁
  • 편집인 : 노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충식
  • Copyright © 2022 MS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서충식 033-256-3300·mstoday10@naver.com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