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선거 후보를 경선으로 공천하기로 하고 열린 TV 토론회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이 공약 중심의 정책 대결을 펼쳤다.

28일 G1강원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춘천시장선거 예비후보 토론회에 육동한 허소영 강청룡 예비후보가 출연해 공약을 제시하고 춘천 부동산 문제 등 지역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세 예비후보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춘천시장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춘천이 잠재력과 역량에 비해 뒤처져 있어 지금까지와 다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며 “기획재정부, 청와대, 총리실을 관통하며 이미 해본 일들이다. 잃어버린 20년, 비정상을 넘어 춘천의 미래를 다시 만들겠다”며 경험과 인맥을 강조했다.

허소영 전 강원도의원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독립적으로 살지만 고립되지 않은, 도움을 줄 이웃이 있는 춘천을 상상해 보자”며 “내 의견이 한 줄의 정책이 되고 나도 내 후손도 행복한 환경을 나눌 수 있는 산뜻한 변화와 확실한 행복을 챙기겠다”며 강점을 피력했다.

강청룡 전 춘천시의회 제5대6대8대의원(3선)은 “지난 대선에서 춘천갑 지역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춘천을 춘천답게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선거 후보와 시의원, 도의원까지 모두 혼연일체로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춘천 이렇게 바꾸겠다

강 전 시의원은 강원도청을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시스템을 완전한 공영제로 바꾸고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육 전 국무차장은 춘천을 판교에 버금가는 특화산업지구로 만들고 이를 위해 서울과 전국의 돈과 사람, 기회를 춘천으로 가져오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춘천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허 전 도의원은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편의와 일자리를 위한 ‘마을 관리소’를 만들고 건강도시 춘천을 위한 ‘건강실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로컬 소상공인과 농민이 함께하는 춘천형 구독경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춘천 부동산 상승 어떻게 해결하나

세 명의 예비후보들은 춘천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후보들은 춘천의 아파트 가격을 잡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진입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허 전 도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외지인의 투기성 매입에 의한 것으로 호재가 있다기보다 수도권의 규제가 높아 느슨한 춘천으로 오는 풍선효과라 볼 수 있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어서 영끌로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1인 가구 등 작은 가구의 실수요를 채워주는 공급이 필요하고 투기세력을 통제하고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목적을 갖고 개발되는 사업의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전 시의원은 “부동산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춘천 부동산 전문가들은 춘천 아파트값이 오름폭은 줄겠지만 상승할 것이라는 것과 오를 만큼 올라 보합세일 것이라는 두 가지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이나 개발 필요가 있어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시민의 박탈감도 감안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의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주택 공급 계획과 토지 관련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며 “특히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성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육 전 국무차장은 “한때 정부 부동산정책 실무 책임자였음에도 부동산정책은 어렵다”며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주택을 필요한 시간, 장소에 합리적으로 공급하도록 질서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서민, 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대책은 별도로 확실하게 만들어 투기로 인해 곤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택정책도 분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상의해 지방이 주택정책에서도 권한을 갖고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시정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나

현 시정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육 전 국무차장은 “춘천시가 시민이 주인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은 춘천이 주인이냐며 반문하고 있다”며 “숙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횡행해서 과연 춘천시정이 성과가 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강 전 시의원은 “혹자는 춘천시장이 시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장을 걱정한다는 소리를 했는데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육 전 국무차장은 “10만원씩 줬는데 시기와 규모가 이상하다“며 ”언론에서는 선심성 예산이고  심지어 매표행위라고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허 전 도의원은 “매표는 모르겠지만 선심성이라고 느껴질 만한 시점에 시행했다”며 “시점이 늦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할 때는 놓쳤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 춘천시장선거 경선은 내달 1, 3일 2차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방식은 100% 국민 경선이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