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가장 먼저 받는 방법은 강원도가 출시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나야나' 앱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등록된 연락처 목록 조회를 필수 동의해야 해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춘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4월 18일부터 강원도 출시 앱 ‘나야나’를 통해 신청하면,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충전은 5월부터, 선불카드는 6월부터 가능해, 빠른 지급을 원하면 앱 설치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앱을 설치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국·도비 35억 원과 민자 16억여 원 등 5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앱인데, 설치 인증이 잘 안되고, 잦은 가입 오류 등으로 평점은 5점 만점 중 2점대에 그칩니다.

휴대전화 내 연락처 목록 조회 접근권한 동의가 필수여서, 편리성 뒤에 개인정보 수집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나야나 앱 설치 춘천시민 ]
“(지원금 지급을 위해 ) 제꺼 자체에 대한 인증이라면 동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친구추가 및 연락처 목록 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치 않은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해 임의로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까지 정책을 펼치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앱을 출시한 강원도는 채팅과 스토리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락처 조회 권한 허용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서버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지원금 신청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 연락처 목록 조회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편법적 강제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대규 변호사]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본인 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인들 개인정보까지 모두 앱을 통해 국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강제하는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원금을 받는 것과 이 앱의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결연성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행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공공행정을 확대와 기존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이지만, 외국인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춘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나야나 앱을 통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육아 기본수당 등 각종 비대면 보조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강조한 강원도형 통합플랫폼 ‘나야나 앱’ 
행정이 아닌 이용자, 주민의 이용 목적과 편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이정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