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로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은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의 오랜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직업, 교육, 가족 문제 등으로 강원도를 떠난 2030세대는 3만9514명에 달한다. 도내 전체 유출 인구 7만6834명 중 절반이 넘는다.

강원도의 2030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에 따르면 2020년 직업 문제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도내 2030세대는 1만8393명으로, 51.3%에 달한다. 춘천을 떠난 2030세대 중 50.3%도 직업 문제를 가장 큰 사유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 출신)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율은 35%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 기준을 현행 35%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업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원 기준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40%로 올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채용 비율을 법안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권고’에만 머물러 있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법제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채용 비율을 35%에서 40%로 상향하고, 이를 법안에 규정해 조금 더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며 “정부기관도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행령과 달리 법안은 입법부만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 기업 관계자들은 반기는 기색을 내비쳤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해 육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기업이 지역경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바디텍메드에서 근무하는 김모(31)씨는 “나도 춘천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해서 바디텍메드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직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출산율 제고에만 무게를 둘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인구 유입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의 특화 역량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출산 대상 인구 자체가 적음을 고려해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의 특화 역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형성·강화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춘천의 경우 행정기능 관련 일자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