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춘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는 지역 내 대표성을 띠는 토지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주변 공시대상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MS투데이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춘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8.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춘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5.12% △2021년 9.01% △2022년 8.15% 등으로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시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과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시지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내 공시지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지역 내 부동산 관련 세수도 함께 증가해 왔다.

본지가 춘천시에서 공개하는 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춘천시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수입은 총 491억원으로 전년(469억원) 대비 22억원(4.6%)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토지나 주택 보유분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액수를 넘을 때 내는 종부세의 세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춘천세무서를 통해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는 63억3200만원으로, 2019년(31억19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103%) 증가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시가격 인상과 부동산 관련 세율 증가, 집값 상승이 겹치며 납세자의 과세 수용성을 벗어난 부분의 교정이 실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