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시민까지 공영제 찬반을 두고 맞서고 있지만 정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공영제’와 ‘민간운영제’라는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한 이유다.

시내버스 문제는 만성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의 중요한 화두인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S투데이는 지난해 공영제 도입 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정선군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또 공영제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부득이하게 설문을 중단해야 했다.

▶일부 시민 “공영제가 무엇이냐” 묻기도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간운영제로 나뉜다. 공영제는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난 6월에도 불거졌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시민공론화 작업도 시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공론화인지 모르는 공론화로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운동에서 만난 시민 김모(29)씨는 취재진에게 “공영제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취지를 설명하자 “지역에서 찬반을 두고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부디 현명한 정책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법 조작’ 정황 포착

MS투데이는 최근 ‘공영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상반됐던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진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불법 조작, 왜곡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는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회원이 모바일·웹사이트의 ‘설문하기’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항은 2가지로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완전 공영제 도입해야 한다’ ‘예산 부담 너무 크고 의견 수렴 절차 부족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였다.

설문조사가 시작된 첫날과 다음날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투표 건수가 많았다. 하지만 2일 오후부터 ‘공영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표가 몰렸다. 300개를 넘지 않던 투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이상해 로그 파일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2시 51분 사이에 ‘공영제 도입해야 한다’에 몰표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한 IP로 3가지 접속 경로를 통해 300건에 육박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비정상으로 의심되는 접속 건수는 PC 290건, 모바일 8건으로 총 298건에 달한다.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접속 건수였다.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설문조사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버스공영제 성공 정착 ‘정선군’··· “공동 추진의 결과”

정선군은 지난해 6월 강원도 최초로 공영제를 도입했다. 노선과 배차문제, 민원 해결 등 민간운영제의 단점을 제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제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승준 군수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인력의 하나된 마음으로 3년 만에 공영제를 이뤄냈다.

군은 가장 먼저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다. 1년에 걸쳐 나온 버스 운행 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영제 TF’를 신설했다. 최 군수 취임 이후 1년 5개월 만인 2019년 11월 강원여객과 유·무형 자산 양수도 계약을 약 26억원에 체결하면서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됐다.

정선군은 버스 운영비를 연 42억~4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공영제 도입 후 57개 노선, 22대였던 차량이 77개 노선, 32대로 각각 늘었다. 노선 운영 체계도 지·간선형으로 바꿨다. 춘천시가 2019년 노선을 46%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영제 도입 후 군민들이 느끼는 큰 변화는 버스요금이다. 편도 5000~6000원이었던 요금이 1000원으로 낮아졌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확 낮아진 요금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디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자 버스 승객도 늘었다. 공영제 시행 전 일 평균 1200명대에 머물렀던 승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선군에 따르면 일 평균 버스 승객 수는 공영제 시행 이전 1253명이었지만 도입 100일 후인 9월에는 1679명으로 33.9% 늘었다. 지난달에는 2000명을 넘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승객 수는 22만7433명이었다. 월별로는 6월 5만9749명, 7월 5만8966명, 8월 5만615명, 9월 5만810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객 수인 19만7680명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정선군은 버스 승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버스 요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절약한 차비가 다른 부문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르신과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운수종사자들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

공영제 도입 당시 정선군의 고용 승계 인원은 36명(운전 29명, 관리 2명, 정비 3명, 매표 2명)이다. 최근에는 운전기사, 매표, 관리팀 분야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이다. 현재는 6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 달에 15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다. 승계 당시 최초로 책정됐던 연봉은 2800만원(수당 제외) 수준이었다. 현재는 7~14% 올랐다. 군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했다. 경력이 오래된 일부 승무원들은 기존 월급보다 많게는 100만원 정도 줄어들자 시외버스 등의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선 정선군 안전과 공영버스운영팀장은 “민간운영제를 해도 재정지원금이 있지 않나. 공영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금 규모보다 눈에 띄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이동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따져보면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