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선점을 위한 강원도형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은 30일 당사에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 2차 정책 발표회를 열고 ‘탄소중립특구 설치’와 ‘교육·문화, 여성 안심’에 대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특구 설치’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기홍 연구위원은 △강원도 탄소중립특구 지정 △탄소중립부(가칭) 신설 및 제2청사 강원도 설치 △신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친환경 공공기관 △탄소중립형 산림경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16년 파리협정 이후 121개국이 가입한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 출범 이후 탄소중립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화두”라며 “울창한 산림과 자연자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가진 강원도는 탄소중립 추진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은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의 일부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산업 육성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떠들썩하게 탄소중립 및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탄소중립 진행 불가능’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 없는 급진적인 탈원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빼놓은 탄소중립 전략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며 여전히 기존 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급작스러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 구상으로 강원도를 탄소중립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적 목적에 요구되는 시범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탄소중립 선도사업 특별구역’을 강원도 전역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각에는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인 ‘탄소중립부(가칭)’를 신설하고, 제2청사를 강원도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강원도 탄소중립특구를 통해 산림경영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확장성을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강원도에서의 실험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연구위원은 ‘교육·문화, 여성 안심’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강원도에서 아이를 키워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에 부모들이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인구소멸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강원도는 허울뿐인 혁신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겪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존중받는 민주시민 교육’ 등 번지르한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현 교육감의 혁신교육 실험은 ‘학업성취도 전국 최하위’ ‘수능성적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남게 했다”며 “이는 청소년·도민뿐 아니라 출향민들의 자존감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며 ‘교육·독서·학교폭력 제로·문화·여성안심 1번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 ‘화천형 인구 정책’을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아이 기르기 좋은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가칭) 시군별 1곳 설치 △글로벌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은 “청년 인구유출과 저출산은 경제와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교육·복지·문화에 관한 세심한 정책 부재의 복합적 결과”라며 “산업 및 일자리 정책과 교육·복지·문화 정책의 선순환 효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미래연구원은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인 △강원도 규제 개혁 △미래형 특별자치도 △탄소중립산업특구 설치 △교육·문화 1번지 강원도 △재정자립도 10% 향상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내년 지방선거 공략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