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환경미화원 파업예고] 하. “연봉 7000만원인데…” 부정적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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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환경미화원 파업예고] 하. “연봉 7000만원인데…” 부정적 시선
  • 배상철 기자
  • 댓글 1
  • 승인 2021.1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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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따라 예산받아…인상은 불가”
시 “쓰레기대란 현실화시 책임 물을 것”
"연봉 높은데 파업" vs "노동자의 권리"
춘천환경사업 노동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환경사업 노동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환경사업노동조합(이하 환경사업노조)이 임금인상과 주간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주들의 입장은 공공입찰을 통해 춘천시에서 예산을 받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환경사업노조의 파업 현실화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생활폐기물협회 “임금인상 여지 없다”

춘천 환경사업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모인 단체인 생활폐기물협회 유창종 회장은 MS투데이와 만나 “춘천시와 2년 단위로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며 “입찰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월급을 올려주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춘천시에서 받은 예산안에 노무비로 사용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사업주들은 그대로 집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사업노동자가 춘천시 직영 미화원보다 임금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금체계 자체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춘천시 미화원은 호봉제지만, 환경사업노동자들은 용역계약 특성상 언제 입사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춘천시 미화원 1호봉의 연봉은 4000만원 초반이다. 이는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로, 31년 차 춘천시 미화원은 5800만원을 받는다.

반면 낮에 일하는 환경사업노동자는 연차와 관계없이 연봉이 6000만원(야간 69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유 회장은 “야간에 일하는 환경사업노동자의 올해 연봉은 주간 근무자보다 높은 6900만원”이라며 “쓰레기차를 운전하면 연봉이 72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춘천시 미화원보다 임금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환경 문제 관심↑2028년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 도달강원 일평균 1인당 1.44㎏ 생활쓰레기 발생, 전국 2위1인당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전국 대비 23.1% 높아신동면 혈동리에 위치한 춘천시 환경공원 내 소각시설 반입장에 쌓인 폐기물. (사진=박지영 기자)
혈동리에 위치한 춘천시 환경공원 내 소각시설 반입장에 쌓인 폐기물. (사진=박지영 기자)

현재 춘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사업 노동자 185명 가운데 24명이 주간 근무 중이다. 나머지 161명은 야간에 일하고 있다. 

유 회장은 “기본 연봉이 높다 보니 주변에서는 환경사업업체에 취직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한다”며 “올해 연봉이 동결된 것은 입찰가가 낮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며 매년 상승률이 공무원보다 높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여금 인상과 체력단련비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춘천시 미화원은 급여 항목이 세분돼 있지만, 환경사업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라서 모두 포함돼 있다”며 “항목을 세분화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유 회장은 “생활폐기물협회는 환경사업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춘천시에 낙찰받은 가격으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 주간 근무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유 회장은 “생활폐기물협회도 야간 근무 폐지를 원한다”며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 혈동리 주민들과 인접한 팔미리 주민들과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춘천시 “파업 강행 시, 책임 묻겠다”

춘천시는 환경사업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업으로 춘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환경사업노조를 고용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별도로 임금을 올려주고 이런 방식이 아닌 만큼 환경사업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시가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혈동2리 재활용 선별 및 소각 시설. (사진=박지영 기자)
혈동2리 재활용 선별 및 소각 시설. (사진=박지영 기자)

야간 근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혈동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대신 야간에만 쓰레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낮에 쓰레기 차량이 마을을 가로질러 다니면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설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혈동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으로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야간작업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사업노조의 파업 예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온의동에 사는 이모(36)씨는 “연봉이 높은 편인데도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 김모(38)씨는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알고 있다”며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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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21-11-22 14:12:36
춘천대한통운 것들이나 똑같다 연봉 그리 많이 벌게된게 다 시민들 때문이거늘
불만이면 그만둬라 파업안하고 민노총가입안하고 일하고 싶은 이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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