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거듭 제기되고 있는 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공론화 요구에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춘천시는 15일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오는 19일 예정된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 분과회의를 거쳐 2차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방사선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지속적인 공론화 요구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자 공론화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수년 전부터 지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조사를 위해 골재를 가공제품에 포함해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아파트, 초등학교 등 225곳을 대상으로 기준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공개(본지 8월 28일자 보도)했다.

최근 강종윤 대책위 대표는 지난달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 시민제안에 ‘춘천 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요구한다’는 글을 게재하며 “춘천시는 방사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춘천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방사선 전수조사 △춘천 지역 공공시설 및 유아·초등·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방사선 전수조사 △춘천 지역 골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부처와의 법적 마련 △춘천 지역 골재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시는 지난 8일 “방사선 전수조사 실시 내용은 방사선 관리기준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해 ‘공론화 건 아님’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강 대표는 춘천 지역 골재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원료물질에 해당된다는 점이 정리됐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긴 행정 공백으로 생긴 문제라며 거듭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책위의 공론화 요구에 시민들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방사선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는 시민들이 건강할 권리를 찾는 일이며 알권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책위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계획 중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 공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