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시민환원제 ‘양날의 칼’···“투자 위축” vs “재투자”
상태바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양날의 칼’···“투자 위축” vs “재투자”
  • 신초롱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10.18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 제도 도입 위해 전문가 초청 발표회 개최
“열띤 토론을 계기로 공론화와 숙의과정 거칠 것”
춘천시가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사진=MS투데이 DB)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의 과도한 초과이익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환원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춘천시도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는 15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개발이익 시민환원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했다.

개발이익 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공의 직간접 투자 또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경기도 민선7기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던 이 개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경선 후보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민간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꾸준히 검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이익 환수방식, 기존 환수방식의 다양성 부족, 개발이익 혜택이 소수 주민에 편중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시민환원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과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 지가 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의 25%를 개발부담금 등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강북갑)은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도 “이번 기회에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것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익을 문화·복지·공공체육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고, 투기를 방지해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공공·공익적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개발이익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상준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시민환원제에 있어 민간투자자 성과급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도시 활성화를 저해시켜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춘천시의회를 거쳐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후 춘천시 문화도시국장은 “시에서도 실정에 맞는 선제적 제도를 구축하려면 면밀한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도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법제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번 전문가 초청 토론회로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공론화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는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진상준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각각 토지공개념, 개발이익 시민환원제와 공정 성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신초롱 기자
신초롱 기자 열심히 듣고, 쓰겠습니다.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600
  • 대표전화 : 033-256-3300
  • 법인명 : 주식회사 엠에스투데이
  • 제호 : MS투데이
  • 등록번호 : 강원 아00262
  • 등록일 : 2019-11-12
  • 발행일 : 2019-10-17
  • 발행인 : 이진혁
  • 상임고문 : 신현상
  • 편집인 : 노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충식
  • Copyright © 2021 MS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서충식 033-256-3300·mstoday10@naver.com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