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9억350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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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9억3500만원 사용
  •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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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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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9억원쯤 편성
내년 확보 예산 약 8억8000만원 정도
춘천시는 올해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3500만원을 사용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올해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3500만원을 사용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올해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3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9억원 내외(일반지원비 4억원 이내·특별지원비 5억4000만원)로 편성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억900만원, 2016년 9억1800만원, 2017년 9억2000만원, 2018년 9억600만원, 2019년 8억9600만원, 2020년 9억500만원, 2021년 9억3500만원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 (자료=춘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 (자료=춘천시)

시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인 남면, 남산면, 서면의 7개 리 지역주민을 위해 올해 편성된 총 사업비 9억3500만원 중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직접지원사업비로 약 1억5000만원, 마을단위별 간접지원사업비로 약 6억9500만원, 간접지원사업 중 광역지원사업비(남산면·창촌중·당림초교·서천분교 특기적성교육 육영지원 및 마을 오수처리시설 운영)로 약 9000만원을 사용했다.

내년에는 약 8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로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광역지원사업 등 3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지원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 중 50% 내에서 수변구역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가구별(개인별)로 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판매센터 설치, 농기계 공동구입·수리, 농업용 전기시설 설치, 마을공동 물품 구입, 환경감시 CCTV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광역지원사업은 마을 단위 소규모(소모성) 사업에서 벗어나 다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광역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13일 마을별 사업담당자와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유의사항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달 말까지는 마을별로 내년 사업계획수립과 의결 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중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 마을별 사업 추진을 돕고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6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에는 한강수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와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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