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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경제] 늙어가는 대한민국, 더 빨리 늙어가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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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경제] 늙어가는 대한민국, 더 빨리 늙어가는 강원도!
  •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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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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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속에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6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인구는 5167만2400명으로 지난 3월 말보다 3만3505명 감소했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59만314명(1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3.4세로 2008년 37세보다 6.4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40대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구분포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자연적 인구감소 속에 원주와 춘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인구는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구성을 보면 전국평균보다 더 빨리 늙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평균연령은 46.2세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는데, 2008년 39.2세에 비해 7세가 높아져 그 속도가 가장 빨랐다. 평균연령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인구 고령화 진전을 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즉 한 사회가 점차 늙어 간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져온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처럼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결합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 위축 → 기업 투자위축 → 생산 감소 →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고착화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부양비율을 상승시킨다. 생산능력이 없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비가역적이고 경직적인 특성을 가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납세자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세입을 감소시켜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 세입기반 약화 속에서 과도한 복지지출 증가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부족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이는 채무의 실질가치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와 신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노년을 주택자산에 의존하는 계층과 ‘하우스 푸어’족들을 새로운 빈곤층으로 만들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는 수준도 문제거니와 특히 더 큰 문제는 그 속도다. 이런 점에서 현재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ask Force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듯 당장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성상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근본적인 방안은 출산율을 높여 자연적 인구증가와 인구구조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효과를 보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단·중기적인 방안으로는 우리 지역의 (젊은) 인구 유출은 억제하면서, 다른 지역의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인구 유입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지역 간 정책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볼 때 인구정책의 성과는 일종의 영합 게임(Zero-sum game)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살기에 더 나은 곳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 수립이 그러하듯 출발점은 정책의 대상이자 수혜자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인구는 지역의 근간이자 존립 기반이다. 중차대하고 긴급한 일일수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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