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사회적경제] 4. 춘천 사회적경제, 어디까지 왔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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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는 사회적경제] 4. 춘천 사회적경제, 어디까지 왔나(下)

    춘천시민, 지자체 문제 대응에 ‘답답’
    시급한 해결 과제는 ‘노동불안정’
    사회적경제 현안, 민·관 인식 차이 존재
    “사회적경제 이해도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

    • 입력 2021.07.03 00:00
    • 수정 2021.07.06 15:12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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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편에서 춘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산, 매출, 고용현황 등을 통해 재무 상황, 경제적 성과와 지역사회 고용 기여를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춘천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과 해결됐으면 하는 경제적 과제,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그 어떤 충성심도 갖고 있지 않은 대기업들의 지방 진출이 지역 내 소득 역외유출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무너진다고 입을 모았다(본지 6월 30일자 보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한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며, 모든 사회적 활동은 다름 아닌 ‘지역’에서 이뤄진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구성원의 욕구와 결핍이다. 춘천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춘천시민들이 가진 인식과 욕구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구성원의 욕구와 결핍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셔터스톡)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구성원의 욕구와 결핍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셔터스톡)

    ▶춘천시민, 지역 소속감 높은 편…지역문제 대처는 ‘글쎄’

    춘천시민은 춘천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 대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나와 지역 일의 관련 정도’에 대해 54%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부정 의견은 11.8%에 불과하다. 또한 ‘나와 지역 이웃 일의 관련 정도’에 대해서도 50%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4%에 머물렀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춘천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춘천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대응하는가’라는 질문에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의견이 32.4%로 뒤를 이었다.

    또한 ‘춘천의 경제가 4년 전에 비해 활성화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2.4%가 보통, 30.8%가 부정의견을 보였고 ‘경제적 불평등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36.4%가 부정의견을 나타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이를 토대로 보면 춘천시민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능동적인 대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과 경제적 불평등 또한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간조직으로서도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역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웃 간의 연계가 약한 시민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공동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춘천시와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춘천시민이 꼽은 지역문제는? ‘노동불안정·소득 및 주거불안’

    한편, 춘천시민 다수는 노동불안정과 소득 및 주거불안을 사회적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로 꼽았다. 노동불안정을 꼽은 시민은 23.3%, 소득 및 주거불안을 꼽은 시민은 21.7%에 달한다. 절반에 육박하는 시민이 이 두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각하는 지역문제 인식과 유사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문제를 파악한 결과에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30.2%)이 가장 많았으며, 노동 불안정(28.4%), 삶의 질 저하(1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경제 민·관 ‘간극’ 존재···“지원정책 이해도 높여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다양한 층위의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운영됐고, 민간주도 거버넌스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춘천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무원들 모두 지역 내 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116개 중 66.1%는 지역 내 시민사회섹터와 행정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80%가 민-관 사이의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설치가 잘 돼있다고 응답했다.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 DB)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양성 종합계획,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등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 70% 이상이 ‘모른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관련부서 종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가치, 그것의 필요성 등 경제분야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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