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복지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민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해산절차는 재단 이사회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운영난으로 이어졌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민 교육감은 강원교육복지재단이 법적인 문제로 공동모금회 모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강원도교육청이 직접 재정을 지원을 해왔고, 지난해 이마저도 중단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재단 설립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7억원을 출연해온 강원도교육청은 재단의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자립을 요구하며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민 교육감은 “자구 노력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성과가 부족했다”며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여기에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흥주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은 “교육감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재단 스스로 해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사업 이어갈 것”

강원교육복지재단 해산이 사실상 수순에 들어가면서 민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살리기도 동력을 잃게 됐다.

그동안 재단은 교통수단이 없어 먼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재단이 펼쳐온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이 이어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한편 학교 통폐합 기준인 재학생 60명 이하의 도내 작은 학교는 248개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