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춘천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 3명을 강제로 추행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된 A씨. 그의 집에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이, 2분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500m 내에는 아이들이 수시로 오가는 어린이 놀이터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다수다.

# 춘천에서 6명의 여성을 강간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B씨. 그의 집 맞은편은 학교가 밀집해있다. 학생 일부는 등하굣길에 B씨의 거주지를 지나쳐야 하지만 이들은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MS투데이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춘천지역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94%(14명)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도보로 7분(반경 500m) 이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가 대부분 범죄자의 거주지 5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인근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피해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44%가 자신의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는 조사결과는 우려를 더 한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가운데 129건(44%)이 거주지 5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500m에서 1km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재범은 28건(10%), 1km 밖에서 벌어진 사건은 135건(46%)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경우 법무부가 24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성범죄자다. 학교 인근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춘천에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13%(2명)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33%(5명)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53%(8명)는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013년 6월 19일 관련법이 개정돼 그 이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받은 이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교육시설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다. 미국 대다수 주(州)에서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밖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온의동에 사는 김모(36)씨는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시설 반경 일정거리 내 거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S투데이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주거지 밀도가 높아 물리적 거리제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동 성폭력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철‧조아서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