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읽기] 반가운 수출 증가…내수·고용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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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경제읽기] 반가운 수출 증가…내수·고용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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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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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 언론인
차기태 언론인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봄바람에 세상의 온갖 꽃과 잎들이 피어나듯이 한국의 수출이 전방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538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늘어났다. 3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지난달로 5개월 연속 증가가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수출은 2년만에 다시 6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수출과 수입을 더한 무역규모도 1조달러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수출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수출규모도 7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독일의 뒷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아직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량반도체 부족이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악화 등 변수도 많다. 그렇지만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같은 수출증가세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의 목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런 수출성과는 사실 대단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부터 농산물과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한국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주력수출품목으로 반도체 가전 2차전지 선박 석유화학 등 15가지를 꼽는다. 지난달의 경우 이 가운데 14가지가 늘어났다.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석유제품, 가전 등 9가지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광받은 바이오헬스 제품은 무려 19개월 연속증가세를 실현했다. 기계, 석유제품, 컴퓨터 등은 계속 역성장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럽게나마 커진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정부가 한국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8개월째 유지해온 단어이다. 그렇지만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제조업 활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슬며시 사라진 것이다.

한국경제를 안팎으로 옥죄던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요인이 상당히 제거됐다는 인식이다. 적어도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요인은 이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달 들어 한 걸음 더 나갔다. KDI는 지난 7일 "최근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8월에도 '경기 부진 완화'라는 평가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이 2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자 이를 거둬들이고 9월에는 다시 경기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이후에는 그런 기조가 유지됐다. 그렇지만 이제는 경기부진이 ‘완화’된다는 것이 KDI의 평가이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이후 우울한 경제진단과 전망만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이 조심스럽게나마 제시되는 것 자체만으로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수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수와 고용이 함께 살아나야 한다. 수출이라도 살아나니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내수는 회복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럼에도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악의 국면은 넘겼다고 해야 할까? 그렇지만 이 역시 최근 코로나상황을 볼 때 확실하지 않다. 고용은 더 깊은 겨울잠에 빠져있다. 따라서 내수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수출증가가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구도를 하루 빨리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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