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두고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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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두고 실효성 논란

    비수도권 개념 탈피 구상에 3개권역 묶을 구체적 전략 없어
    “지역특성 무시한 선거용” 우려

    • 입력 2021.03.27 00:01
    • 수정 2021.05.12 14:30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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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박지영 기자)
    (CG=박지영 기자)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원권과 전북, 제주를 하나로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서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해 연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충청권을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로, 강원권과 전북·제주를 묶어 '강소권 메가시티'로 구성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 19일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강원추진본부와 민주당 강원도당 주관 민주당 국가균형위 강원권역 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메가시티 계획은 '3+2+3 메가시티'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극복, 기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을 탈피하고 다수의 메가시티(초광역협력권)으로 분산하자는 구상에서 나왔다.

    이 같은 계획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사실상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남겨두겠다는 복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랜드 메가시티'의 경우 수도권의 글로벌 금융 기능·테크노벨리(경기)·무역(인천)·GTX의 융합, 동남권의 서비스 산업(부산)·조선·자동차 산업(울산)·다량의 산업단지(경남), 충청권의 행정기능을 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경제 통합형이라는 비전이 제시됐지만, 강원과 전북, 제주의 경우 각각의 발전전략만 제시돼 있을 뿐 3개 권역의 연계전략 제시는 부실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도 4대 상생협력권(춘천권·원주권·강릉권·철원권), 2대 지역특화자원권(설악권·에너지자원권), 3대 강소도시권(춘천·원주·강릉) 등을 중심으로 한 수소융복합 에너지경제벨트(춘천-원주-태백-삼척-동해-강릉),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춘천-원주) 등 강원권 벨트에 대한 전략은 잘 돼 있었으나 나머지 전북·제주와 연계 전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계획에 야권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강원도는 분단상황과 접경지역, 동해안권 등 특성과 정서가 달라 어떤 권역으로든 묶이기 쉽지 않다"며 "강원권 만의 독자적 발전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과 표가 안되는 강원권과 제주권을 한 데 묶은 '기타 등등'의 느낌이 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관계자도 "이 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과 제주, 전북은 산업구조나 발전 정도도 너무 다른 지역인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각 지역의 주민 등 해당 계획의 주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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