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된 한국인' 춘천 외국인 땅 보유가치 25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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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된 한국인' 춘천 외국인 땅 보유가치 25억 껑충

    • 입력 2020.12.06 00:01
    • 수정 2020.12.06 23:51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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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MS투데이 DB)

    올해 들어 춘천에 토지를 소유한 한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춘천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가치가 25억원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MS투데이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춘천지역 외국인 보유토지 필지 수는 올해 상반기 1303필지로 지난해 말(950필지)보다 353필지(37.1%) 늘었다. 면적기준으로는 같은 비교기간 130만7777㎡(약 39만6296평)에서 134만1483㎡(약 40만6510평)으로 올들어 6개월간 3만3706㎡(약 1만213평) 늘면서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증가율이 1.2%인 점과 비교하면 춘천의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는 춘천에 토지를 소유한 한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춘천에 약 3만㎡(약 9090평)의 땅을 보유한 한국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 춘천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량이 증가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춘천지역 외국인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올해 상반기 358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말(333억1300만원)보다 25억7100만원 늘면서 7.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동 비교기간 공시지가상 전국의 외국인 토지가치가 1.4%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춘천의 외국인 토지가치 증가율이 전국대비 5.5배 빠른 속도다.

    조현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은 "춘천에 땅을 소유한 국민이 국적을 바꾸면서 춘천 외국인 토지소유 변동량도 커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미국 국적의 개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들이 있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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