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지금은 지역 주민 자치회의를 제도화해야 하는 시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지금은 지역 주민 자치회의를 제도화해야 하는 시점

    • 입력 2020.10.01 22:28
    • 수정 2020.12.08 11:47
    • 기자명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대한민국은 도지사,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행정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991년에 지방 의회가 도입되었고, 1995년 문민정부 때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벌써 20년 역사가 흐른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지자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SNS로 제기되는 민원을 검토하기도 하고, 직접 지역 주민들과 대면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역민의 요청과 요청에 대한 검토를 받아들이는 수직적 구조입니다.

    화성시의 지역 주민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화성시장이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여러 방법과 제도들이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시가 결정한 행정만 서비스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지역 주민 회의를 통해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이 정책을 논의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화성시에 건의해 적극 관철시킴으로써 수직적 구조에서 버튼업 방식으로 의사 결정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회의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 버스 노선을 바꾸기도 하고,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철의 그늘막 사업의 위치는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공원을 만들거나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동탄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개선 제안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을 지역회의를 통해 시장에게 직접 전하는데, 시장은 지역에서 모인 여러 안건을 듣고 때로는 즉각 시행할 것들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의 안건을 보충해 다시 보고할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전에 없던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천 명이 넘는 지역 위원이 매달 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안건을 선정하고, 시장을 불러내 그 자리에서 건의하고 반영시키는 이 제도가 많은 지자체에 확대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미력한 필력이지만 그간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를 연재하면서 국내외 우수한 여러 정책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 칼럼들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위임하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권한 위임’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은 내집 살림하듯 우리가 직접 ‘행정’을 만들어간다는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행정에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에 의해 정책이 많이 생산되고, 지자체장은 열심히 일만 하는 일꾼으로서 존재해야  지역이 더욱 발전합니다.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라고 칼럼 제목을 말씀드린 것은 주권자인 우리 지역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는 말 앞에는 (지역 주민이 만든)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꿈과 바램이 여러분 일상에서 풍요롭게 결심 맺어지길 바라며, 마지막 칼럼을 마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