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날 줄을 모른다. 정부와 국민이 무척이나 조심하고 애썼지만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보이지 않기에 대응하기가 전쟁보다 더 어렵다. 그렇기에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전사자 합계의 2.5배나 된다고 한다.

지금도 언제 누가 걸릴지 알 수가 없기에 모두가 전전긍긍한다. 정부에서는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다. 심지어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소심해진다.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용은 줄어들고 자영사업자의 사업장은 손님이 줄어들어 한숨을 짓는다. 

지난달 취업자는 총 2692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월보다 60만명 감소했다. 달마다 10만명 가량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처음에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나타나던 고용위기는 제조업으로 번져가고 있다. 

자영업자도 올해 상반기동안 14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지난 2009년 상반기 20만4천명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통시장이나 5일장처럼 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진실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야말로 위기이다. 

그렇기에 지금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는 국민들의 생활이 더 이상 피폐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실업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수시장을 지켜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실해진 일부 대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이 쓰러지면 협력업체까지 무너져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도 없다. 현재 국민의 삶을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재정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지적대로 지금 재정을 너무 아끼다가는 국민을 병들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잠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59년만에 추경예산을 4차례나 편성하면서까지 국민의 삶을 부축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는 않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국가부채가 된다. 올 들어 이미 3차례 추경예산을 짜면서 36조8천억원의 국채가 발행됐다. 4차 추경예산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조8천억원이 추가됐다.

다행히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양호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차추경 통과 후에도 43.9%에 머무른다. 이미 200%를 넘긴 일본이나 100%를 웃도는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렇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다.

국채는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당장 급하니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불문하고 모두가 잊어서는 안될 원칙이다. 계획됐던 사업 가운데서도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사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이었다. 재정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다행히 여야 협의를 통해 청년과 노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래도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른 부문에서 절감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4차 추경으로 룸살롱 등 유흥주점까지 지원하는 것에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