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례시 기준 미달' 춘천, 기준 개선 작업 돌입 '승부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보)'특례시 기준 미달' 춘천, 기준 개선 작업 돌입 '승부수'

    • 입력 2020.07.03 06:53
    • 수정 2020.07.03 16:37
    • 기자명 윤왕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특례시청 될까' 춘천시청 전경. (MS투데이 DB)
    '춘천특례시청 될까' 춘천시청 전경. (MS투데이 DB)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본지 7월 2일 보도)한 가운데 춘천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관련안 기준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등 '춘천특례시' 현실화에 도전한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인구 기준 개선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인 '인구 50만명'을 인정하되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시(市) 단위 지자체' 기준을 넣어달라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만약 춘천시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기준인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이거나 시 단위 도청소재지'가 된다. 춘천시는 행안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안위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안을 설명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과된 개정안을 수정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결책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기대를 걸어보는 방법이 있다.

    실제 춘천갑 허영 의원은 춘천시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해당 대안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40곳이 넘는 전국의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각자 셈법에 따른 법안을 각각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춘천이 타지역과 연대를 하고 싶어도 춘천의 상황과 동일한 '인구 50만명 이하, 시 단위 도청소재지'는 전국에 전무한 상태다.

    실제 지난달 전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모든 국회의원 10명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MS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MS투데이 DB)

    결국 허 의원이 상황이 다른 각 지역구 의원들을 규합해 '춘천 안'대로 입법 발의를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현재 정부 개정안으로는 강원도만 기준에서 제외된다"며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시 단위 지자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곧 대안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소관 상임위 관계자들을 만나 '춘천 안'을 홍보하고 있다"며 "춘천 국회의원과도 연대해 춘천시가 전달한 개선안을 토대로 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