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을 도는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을 점검한 결과, 도의원들의 출석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착실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거액의 혈세가 집중된 각종 대형사업 예산 통과율도 100%에 육박, 다른 의미로 '착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의당 강원도당이 공개한 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출석률을 보면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율은 98%에 달했다. 특히 본회의 100% 참석한 의원은 46명 전체 의원 중 25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윤지영 의원(춘천1)을 비롯, 원태경(춘천3)·허소영(춘천5) 의원 등 춘천지역 도의원들도 본회의를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주(춘천2·97%)·남상규(춘천4·95%) 의원 등 다른 춘천 지역구 의원 역시 높은 출석율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통과율도 10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강원도의회 상반기 의안 처리현황에 따르면 552개의 접수안건 중 원안 가결된 안건은 434건으로 83%의 통과율을 보였다. 수정 가결은 82건으로 결국 원안·수정 가결율은 98.7%에 이른다.

반면 집행부의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안건은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 해당 안건 중 부결된 건은 고작 4건이었고 철회된 건은 3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다. 가히 '프리패스',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전반적인 점검내용을 종합하면 10대 강원도의회는 "열심히 의회에 출석해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착실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 4월 열린 290회 임시회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추가부지 매입비용으로 올린 255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강원도가 2013년 중도개발공사에 단 33억원에 매각했다가 7배 정도 오른 가격으로 되사는 것으로 '코미디'같은 예산이었지만 의회는 이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291회 임시회에서는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매입 추가비용 58억원을 또 통과시켰다. 의회는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서 삭감, 모처럼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더니 예결위에서 이를 부활시키고 결국 본회의에서 '프리패스' 시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해야할 의원들이 당리당략적인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후반기 의회에는 소신을 갖고 표결에 임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