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최문순호가 곧 반환점을 돈다.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위 링크, 감자 완판남 등 '호평'도 많았지만 이에 가려진 '혹평'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이에 최문순 도지사의 마지막 3선 임기 도정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해본다.<편집자주>

최근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SNS를 통해 감자를 비롯한 아스파라거스·토마토 판매에 나서, 순식간에 매진되는 등 성황을 이뤄 '완판남'이라는 평가를 얻었지만 공약이행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흥행 참패를 맛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에 따르면 강원도는 종합결과는 물론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 분야에서 단 1곳도 우수(SA)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공약이행 완료 기준으로 설정한 완료와 이행 후 계속추진 부분에서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공약이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분에서 강원도는 '완료'한 공약은 6개, '이행 후 계속 추진'은 5개, '완료·추진비율'은 14.1%로 전국 꼴찌였다. 전국 최상위는 광주가 52.0%로 가장 높았고 경기(51.8%), 충남(47.4%), 대구(46.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 전국 평균은 28.17%인 반면 강원도는 14.71%로 매우 낮았다. 이중 임기 내 재정확보율도 41.01%로 전국 평균인 47.8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임기 내 재정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전국평균에 총액은 6.81%, 국비는 12.01%, 시도비는 4.38% 낮은 반면, 시군비는 10.44%, 민간 기타는 5.95%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매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은 "도지사 공약 예산확보를 국비와 도비 보단 시군비와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국비확보 비율이 낮고 시·군비가 높게 확보된 것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도당은 10일 오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7기 강원도·10대 강원도의회 평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